[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종합)]'고성·파행'은 없다…정책국감의 정석

[the300][2024 국정감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금주(민), 문대림(민), 서삼석(민), 윤준병(민), 이병진(민), 이원택(민), 임미애(민), 임호선(민), 주철현(민), 김선교(국), 박덕흠(국), 서천호(국), 이만희(국), 이양수(국), 정희용(국), 조경태(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민과 어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기후 변화와 안전에 관한 질의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고성' '파행' '퇴장' 등이 난무하는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달리 정쟁을 멀리하고 진정한 정책 국감의 모습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농해수위의 최대 이슈는 역시 '쌀값'이었다. 여야는 정부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정부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 사안 관련 질의가 나왔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거론하며 아직 법 적용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 선주, 선장 대상 '안전 컬설팅' 등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 의원이 안보상 이유로 조업에 제한을 받는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보수의 가치를 민생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농축산 분야 종사자 임금 체불 해결 촉구 등 민생 이슈도 놓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감 첫날 야당이 설치한 '쌀값·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을 내리자는 합의를 도출해 정책국감의 판을 깔았다.

문대림 의원은 농수산물 공영도매법인의 과도한 재배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를 증인으로 불러 도매법인인 중앙청과가 모기업이자 건설사인 태평양개발에 과도한 배당을 한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투자와 보수를 제외하면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목재펠릿 수입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점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피감기관에 대한 매너도 챙겼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산물 유통 개선, 기계화 확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예산과 연구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농진청은 기계화율 확대 의지가 있지만 지난해, 올해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신규 R&D(연구·개발) 예산과 과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농진청은 농업 분야에서 과학계의 카이스트 같은 존재"라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시켜 기계를 더 소형화하고 사용하기 좋게 해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일손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할당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채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연대보증 요구 등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설정한 NLL(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 사이 해역에서 우리 어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해양경찰에 당부했다. 임 의원은 "(남북 간 경계선에 관해) 합의가 안 되는데, 만일 사고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며 "해경이 합동참모본부, 해군과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 발견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해양경찰 함정 '72정' 인양이 대표적이다. 1980년 72정이 침몰해 승조원 17명이 실종됐다. 이 의원은 해경 국정감사장에서 인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한 역대 해경 청장 발언을 제시하며 신속한 인양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다혜씨의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불법 민박 전수조사를 하자고 해 눈길을 끌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수협 경영 부실, 농업 R&D(연구개발) 부족, 북한의 우리 선박 GPS 교란 등 해양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질의를 진행했다. 피감기관 증인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촘촘한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다수 제시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대상으로 "해파리로 인한 어민 피해 연구가 없다"며 자신이 조사한 피해 현황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임 의원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받아적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내수면 산업' 이슈를 리드했다. 김 의원은 "내수면 산업은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의 1.2%에 불과하지만 생산 금액은 7.4%로 부가가치가 높다. 핵심은 자생력이 떨어진 내수면 어업을 다시 되살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수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협 등의 과도한 성과급 문제도 비판해 주목받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쌀값' 문제와 관련해 이슈 파이팅에 적극 나서면서도 청년농 육성 등 민생 이슈도 꼼꼼히 챙겼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량 통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해수부와 환경부가 강 하구에 쓰레기 차단시설을 확충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직접 여론조사를 해 발간한 '농어업인 자료집'을 통해 정부에 민심을 전달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게 '퀴즈'를 내는 듯한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사양벌꿀은 설탕을 먹여 만드는 것인데 국민들이 천연 벌꿀처럼 느끼게 한다"고 해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사양벌꿀에 설탕이라는 명칭을 넣어 바꾸려고 한다"는 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을 따진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