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단계별 대응”

2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논의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투입 여부와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워싱턴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안보실장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회의 뒤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 상황 평가에 있어 3국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더라도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전투에 직접 투입될 수도 있다며 이런 단계별 대응을 미·일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등 대응 조처 수위가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제 병력까지 대규모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어떤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이어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가로 무기 관련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자주 거론돼온 위성,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북한이 부족한 방공망이나 항공기 기술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대가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의 이동에 대한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이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별도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불편한 입장이었는데 파병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편치 않은 심정일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3국 안보실장이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안보 협력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공동 보도자료는 또 3국 안보실장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