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위성 발사의 시대… 우주안보에 관한 모든 것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한울아카데미/ 3만8000원

“2023년 1월 현재 81개국이 6718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위성의 67.1%인 451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3%인 239개가 군사위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6기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6.5%인 155개가 군사용 위성이다. 영국의 경우 561개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업용 위성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으며 군사위성은 6기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한울아카데미/ 3만8000원

냉전 시대의 우주안보가 과학기술의 관점과 군사안보의 관점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오늘날에는 기술 변수나 전쟁 변수 이외에도 경제, 산업, 데이터, 사이버, 환경, 외교, 동맹, 규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며 우주 관련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우주안보는 미시적 안전의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되며 집단보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창발(emergence)하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우주지정학의 변환과 뉴스페이스의 부상, 우주신흥안보의 창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짚어본다.

책은 3부 10장으로 이뤄져 있다. 우주지정학의 변환이라는 시각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주의 안보화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우주경쟁 가속화를 살펴보거나(1부) 저궤도 위성 시스템 구축과 달 탐사·개발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사례를 통해서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의 부상을 다룬다. 또한 민군 겸용의 성격을 지닌 우주기술의 경제안보 문제를 분석한다(2부). 3부에서는 우주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를 다루면서 사이버 안보의 시각에서 본 우주안보의 고유한 성격도 분석한다. 더불어 우주잔해 경감·제거, 나아가 우주 환경의 안전,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