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사 등 4명 내일 임기만료

尹, 이틀앞 연임안 늑장 재가… “수사지연” 지적
수사팀, 추가 압수수색 등 진행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늑장 대응’으로 수사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올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 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27일로 윤 대통령이 재가 요청 후 70여 일을 넘겨 퇴직 직전 연임을 재가해준 것이다.

연임이 확정된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을 미뤄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올 8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지만 이후 연임 불투명성 등으로 추가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 소식을 접하고 “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고, 국민들도 공수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며 “힘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 중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