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한·미 안보협의회의…양국 국방장관, ‘북한군 파병’ 논의

SCM은 한·미 최고 안보협의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도

2023년 11월 13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1968년에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매해 연말에 열린다.

이번 SCM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다. 국방부 관계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략을 통합 운용(CNI)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확장억제의 발전방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하는 만큼 SCM에서는 점검·평가 위주로 진행한다.

이밖에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현지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헌화할 계획이다.

이번 SCM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SCM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