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틀 전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이종섭 등 소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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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이 임기만료 이틀 전인 25일 연임 재가를 받으면서 공수처는 그간 어수선했던 전열을 재정비해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재가한 공수처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으로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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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이 임기만료 이틀 전인 25일 연임 재가를 받으면서 공수처는 그간 어수선했던 전열을 재정비해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피의자 소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재가한 공수처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으로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공수처는 올해 상반기 국방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등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처·차장 등 지휘부 공백기가 상당 기간 이어진 탓에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통신내역 등 각종 기록 검토에 주력하며 수사 방향을 잡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이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연임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종수 전 검사가 올 4월 임기 만료 11일 전 연임 재가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재가가 나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한 것도 조직 안정이나 수사 진행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임기 내 연임 재가가 떨어져, 공수처는 향후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는 물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그간 진척이 없었던 사건 처리를 미룰 명분도 없어졌다. 다만, 이성윤·박은정 의원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주임 검사가 이날 면직되는 등 여전히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돈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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