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금융범죄 피해자 보장, 한국형 공정기금 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국형 공정기금'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범죄와 불공정거래 피해자 피해보장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형 공정기금'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국형 공정기금’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범죄와 불공정거래 피해자 피해보장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형 공정기금’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는 부당이득과 민사제재금을 지원으로 운영된다”며 “우리나라는 과징금과 부당이득 판정액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까지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이 끝나면, 약 25조 원의 잔여재산이 발생한다”며 “그간 기획재정부가 15조 원가량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써왔지만, 10조 원가량의 잔여재산은 아직 활용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재산을 금융권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IMF 당시 국민 세금으로 금융권 책임을 덜어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김수미 아들 "언제나 연기에 대한 열정…어머니를 기억해달라"
- 여기 한국 맞죠?…女스타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매운맛 란제리룩' [엔터포커싱]
- 檢, '명태균 의혹'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
- 유인촌·현영·신현준 등…故김수미 별세 소식에 '애도 물결'
- 고려아연 임원들, 공개매수 기간 지분매입…공시의무 위반
- [국감2024]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위해 검사 4명 연임 필요"
- 율희 '유흥업소 출입' 폭로에…최민환 측 "모든 방송활동 중단"
- '독도의 날', 엇갈린 여야 대표 목소리
- 병원 참여율 17%뿐인 실손 청구 전산화 서비스
- 우리 몸의 건강은 구강이 좌우한다? [귀하신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