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금융범죄 피해자 보장, 한국형 공정기금 제안”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국형 공정기금’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범죄와 불공정거래 피해자 피해보장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형 공정기금’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는 부당이득과 민사제재금을 지원으로 운영된다”며 “우리나라는 과징금과 부당이득 판정액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오는 2027년까지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이 끝나면, 약 25조 원의 잔여재산이 발생한다”며 “그간 기획재정부가 15조 원가량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써왔지만, 10조 원가량의 잔여재산은 아직 활용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재산을 금융권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IMF 당시 국민 세금으로 금융권 책임을 덜어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