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빅테크 망사용료 해결에 노력하겠다"[2024국감]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왜 망사용료 안 받나 질문에 KT대표 "거대 기업과 힘 차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가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이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일이니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사실 정부가 방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른 나라는 구글 등 빅테크와 협상력을 갖게끔 법안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스협상법, 영국 플랫폼 규제 관련법, 유럽연합(EU) 차세대 네트워크 법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김영섭 KT대표에게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