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K웹툰 열풍 뒤에 작가 자기착취 명암…적정 노동시간 지침 필요"

노동부에 웹툰 작가 적정 노동시간 실태조사·연구용역 주문
웹툰 작가 "웹툰산업 20~30대 젊은 피 갈아 넣어 겨우 유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민석 차관에게 웹툰 작가 등 기한 내 종료시켜야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마감 노동자들이 무한경쟁 체제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웹툰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웹툰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적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뒤에는 웹툰 작가의 어려움 삶이 있다"며 "웹툰산업이 성장하니까 무한경쟁에 빠져들고 자기 착취를 하게 된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이다. 적정 노동시간이라는 개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한경쟁에서 살라고 방치할 수 없다. 지금은 (웹툰작가들이) 너무 젊은 시기에 모든 걸 쏟아냈고 방전되는 상황"이라며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만 만들어줘도 웹툰 작가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쉬면서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웹툰산업도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부터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뒤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화인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장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웹툰 분량은 최소 60컷 이상이 요구되고 1컷 작업에 최소 1시간이 걸려, 1편 제작에 최소 60시간이 필요하고, 매주 한 편이 나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장시간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간 규제와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웹툰작가인 정 사무장은 "기본적으로 60컷 이상 주간연재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업계에선 분량이 많아야 독자도 늘어나고, 인기도 올라가다보니, 작가들은 더욱 자신을 무리시키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웹툰을 시작하기 전까진 정신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동료작가들 중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을 안 먹는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며 "현재 웹툰 시장은 20~30대의 젊은 피를 갈아 넣어 겨우 유지되고 있다. 이대로는 30대 이후 웹툰 작가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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