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 군사상호지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 중”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잔 엑스포 국제 전시 센터에서 열린 2024 브릭스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밀로라드 도딕 스릅스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제4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일부 훈련을 시행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해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함께할지 말지는 우크라이나의 문제라는 말을 항상 들었다”며 북러의 군사지원 결정도 그와 비슷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북·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으로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원(국가두마)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