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2200여명 생존 확인한다

복지부, 내달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
전수조사 대상서 빠진 ‘임시관리번호’ 아동 소재·안전 파악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 있어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던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명(잠정)을 11월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겐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7자리 숫자인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되는데,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 상환 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그간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해왔는데, 최근 부산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되지 않아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들어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15명을 조사한 결과,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총 887명이 사망했으며, 131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