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국회 중앙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의 군사 협력 진전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군 출신 여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 자료를 “심리전에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 대화까지 나눴다. 동유럽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전쟁을 기어코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가. 정책 당국자들의 이런 호전적 태도와 마음가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전쟁에 파견하면 단계별로 우크라를 지원”하고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공격용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이틀 전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살상 무기 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를 사용하자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 이런 발언을 확인한 러시아가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파악하고 지금부터 공세적인 대응에 나서면 어떡하려는 건가. 무엇보다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 간사가 극우단체 시위 현장에서 쏟아내는 무분별한 발언과 같은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눴다는 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지닌 인사들이 안보·국방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북한군의 동향을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파병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가 이후 북에 지불하게 될 ‘대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식량·에너지뿐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고도의 군사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엔 큰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라도 러시아와 끈질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눈앞에서 3년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청에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직접 군대도 보내지 않는다. 미국 역시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성능을 세밀히 조정한다. 전쟁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직접 튀거나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서 한발 다시 잘못 내디디면, 그땐 정말 회복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은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