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 브리핑 (10.2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통일부 정례 브리핑 (10.25)

2. 기획재정부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방안 (10.2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통일부 정례 브리핑 (10.25)

먼저 통일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러·북의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 수송 등 후속 동향에 대해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북한이 단절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기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방벽 설치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 철도·도로 폭파 이후에 폭파지점에 추가 공사 작업 활동과 함께 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의선도 최근까지 굴착 등 유사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절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감시장비 등에 동해선 육로에 길이 200ｍ의 방벽이 포착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구조물이 찍혔습니다.

방벽으로 보이는 해당 구조물의 길이는 약 95ｍ로 측정됐습니다.

방벽은 전차의 이동과 군인·주민의 탈북을 막는 용도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의 러·북 상황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입니다.

2. 기획재정부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방안 (10.25)

다음은 기획재정부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등을 이용한 외환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정여진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등록한 사업자들은 개별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되고요. "

가상자산이 법의 범위에 들어온다면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 개인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로 정의됩니다.

사업자들은 매월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 거래 사전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제도화가 되는 것일까요?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정여진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가 소위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가상자산을 무역 자본거래에 활용하는 것까지 다 허용이 되고 그 방법까지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도화 논의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가상자산위원회, 11월에 출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식으로 제도에 편입할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됩니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11월 출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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