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강제수용지구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수용되는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 가격 차이가 큰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높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이라든지 주택과의 비교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양도개념의 재설정 △비과세대상의 확대 △별도의 세율체계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폭 확대 등 양도세의 감면이나 비과세 여지를 극대화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만기도 이겼던 '천하장사' 이봉걸, 휠체어 신세 "수십억 사기 당해" - 머니투데이
- "아가씨가 없다네" 최민환, 성매매 의혹 녹취록에…결국 활동 중단 - 머니투데이
- 오열한 신현준· 탄식한 김용건…김수미 별세에 충격받은 아들·동료들 - 머니투데이
- "딴 남자 아이가 내 호적에"…바람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남성 분노 - 머니투데이
- 임형준 "톱배우들 출연료 공개해야.…내 페이는 20년 전 가격" - 머니투데이
- 진짜 또 트럼프야? 흑인도 Z세대도 "노련하잖아"…막판 변수는 있다 - 머니투데이
- 여에스더 "우울증에 홍혜걸도 한몫…치료 부작용으로 기억력 손실" - 머니투데이
- "다 믿지 말자? 최민환 감싸냐"…이홍기, 글 논란되자 삭제 - 머니투데이
- "만년 2등 SK하이닉스, 뚝심있게 모험" 1위 우뚝…조직문화 어떻길래 - 머니투데이
- "트럼프만 나오면" 망신, 망신, 여론조사…이번엔 '샤이 트럼프' 선반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