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北파병에 "우리가 알아서"… 韓 대응에도 왈가왈부 말아야 [사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북한군 파병을 뒷받침하는 인공위성 사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위성 사진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정하고 해명하는 게 정상인데, 푸틴은 뻔뻔하게 나왔다. "북한과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대는 유격전과 상륙작전, 생화학전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한다. 이런 부대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한다면 국군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 향후 북한군이 드론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 실전 경험과 무기가 향할 곳은 결국 대한민국이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라고 하지 않았나.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준다면 대한민국에 더욱더 치명적이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 타격 정밀도를 높인다거나 정찰 위성을 고도화해 우리 영토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군 활동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이미 70년간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한 노하우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일생일대의 탈북 기회"라는 메시지를 북한군에 전달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군도 러시아 용병으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 대전차 지뢰 같은 방어용 지뢰와 레이더 시스템 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푸틴이 항의한다고 해도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군 파병을 문제 삼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논리라면 푸틴 역시 한국에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