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불똥 튄 인천교육청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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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으로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로 교부금 2622억원 규모의 감액이 예측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며 “지난해 교부금 5541억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 감액이 예정되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2월31일부로 △고교무상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시기가 다가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