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건설사 경영권 분쟁' 수사 청탁한 전직 경찰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A씨에 징역 1년 선고
건설사 사주 일가 경영권 갈등 관련 수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
개발업자와 공모해 3억 원 수수…2900만 원 챙겨
A씨 통해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3명도 재판 진행 중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 모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갈등과 관련해 개발업자 B씨와 공모해 대표인 장남을 구속 수사해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일가의 차남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가운데 29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공범인 B씨는 별도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사건을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해 경찰의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품이 2900만 원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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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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