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체포하지 않은 몽골, 규정 위반” 총회 회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ICC 설립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로마 규정에는 제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AP통신은 “당사국 총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