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2200여명 추가 조사 나선다

복지부, 내달부터…전수조사 대상서 빠진 ‘임시관리번호’ 영유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5일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보건소가 보호자를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한 13자리 번호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올 7월 사이에 태어난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미신고 영아가 숨지면서 정부의 전수조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시관리번호를 받은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정부의 전수조사는 출생 뒤 1개월 이내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등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은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은 아이가 계속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 이뤄지면 보건소를 통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