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고 떠나는 외국인들…중기장관 "특별비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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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외국인 전용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다음달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자들이 비자 갱신에 긴 시간이 걸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실이 국내서 약 5년간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한 창업가는 국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생산 라인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이전도 고민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60억원 규모입니다.
중기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2개국 449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난 상황입니다. 2016년에 지원한 40개 기업 중 1년 체류 기업은 17개, 2년 체류 기업은 13개,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12개로 상당수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강 의원은 "해외기업이 인바운드 형태로 들어와 3년 이상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적한 대로 (외국인 창업의) 가장 걸림돌은 창업 비자"라며 "법무부와 협의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다음달 정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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