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기청, 제대로 역할하나"…국감서 조직개편 요구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 실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국가기관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이나 지역 밀착 행위 때문인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중기부는 서울, 부산 등 지역에 13개의 지방 중기청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금년 초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사업 진행했는데 1, 2차 신청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인원이 목표의 46.6%밖에 안됐다. 3차 신청 때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려도 60.1%에 그쳤다"며 "지방 중기청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정책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자고 재정당국 협의 하에 지정했다"며 "다만 저희가 생각해도 신청을 많이 안 했고 폐업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방 조직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며 "배달앱 때문에 생긴 자영업자의 이중가격제 문제도 중기부에서 정책적인 역량이 있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서도 이끌어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밀착형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조직의 중기부"라며 "중기부를 핵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대·중소기업)격차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잘 안 보인다"며 "(중기부가)예산에 맞춰 정책을 하는 것 많이 지적했다. 정책설계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본부에는 500여명밖에 안되고 450명 이상이 지역에 있는데 지방 중기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에 청이 있을 때 만들어진 지역 중기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중앙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오 장관은 "중기부가 정책 역량을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대로 일하는 게 필요하다 하시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여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큰 틀에서 정부 전체 내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며 "그 부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중기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으로서 더욱더 제가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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