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남근 "공정위, 쿠팡 불공정 행위 방치하고 있어"

"국회 '대규모유통업법' 내달 검토 예정…공정위도 입장 정리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아래에서 방치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쿠팡이) 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로 제재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끼워 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입법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11월이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반드시 논의할 거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도 같이 검토할 텐데 빨리 공정위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