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야 법사위, 감사원 겁박”… 민주 “검찰 죽어야 나라 살아”

■ 법사위 마지막 국감

박성재·심우정 한자리　 박성재(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오른쪽)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함께 출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올해 국정감사를 휩쓴 ‘김건희 국감’ 기조를 마지막까지 이어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과 관련해 “국민은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숨기면 감사원도 결국 국민에게 폐지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를 검찰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명백히 위법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생산된 공식 문서면 줘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심의 내부자료를 달라고 무리하게 현장에 가서 겁박하고 방해하다 결국 고발 의결을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법사위의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전혀 안 했다고 했지만 (과거 검찰이)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도 (두 사람에 대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김 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권은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 “조국 대표, 이 대표, 김혜경 씨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돼도 수백 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를 엄격하게 하는 사법 당국이 왜 김 여사 앞에서는 그 시스템이 모두 멈추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명 씨는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대영·염유섭·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