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北파병 대응’ 논의

30일 한·미안보협의회도 개최
일각 “살상무기 지원 신중해야”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30일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25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이날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태를 일부 인정한 만큼, 관련 대응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잇단 회의에서 한·러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군 활동 수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살상무기 지원은 곧 한·러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은 “북한의 파병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파병이 심리·상징적 위해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가 되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살상무기 지원은 북·러 군사동맹을 더 강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복구방안을 미리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조정위원장은 “러시아 직항 재개 등 우리가 한·러 관계를 여전히 중시한다는 우호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