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식 파병 인가… 앵벌이성 용병인가

국방부 “러 군복·러 통제속 행동”
“월급의 95% 北이 착취” 분석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보내고 있는 1만여 명의 북한군에 대해 ‘정식 파병’인지 ‘앵벌이성 용병’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말이 파병이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기는 용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이뤄지는 파병과 달리 용병은 월급 등 금전적 보상에 따라 복무한다.

국방부가 북한군을 ‘용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군이 인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파병은 그 나라 군대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하는데 북한군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김 장관은 용병설의 근거로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인지 용병인지 여부는 북한군이 독립성을 갖고 작전하는지, 별도 지휘권을 갖고 한 지역 전투 관할 책임을 갖고 작전을 수행할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1명이 참전 대가로 받는 비용은 2000달러(약 276만 원) 선일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 출신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착취당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처럼 95%는 김정은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병사들한테는 소액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전선에 배치될 때 독립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죄수들이나 징집병으로 이뤄진 러시아 병력과 달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특수부대 소속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러시아가 침투 작전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북한군을 그저 총알받이로 쓰기보다는 독립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해 성과를 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제11군단)이 맞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동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나이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부 폭풍군단 출신 인사들이 공병대 등 다수의 어린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