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끝도… ‘김여사 때리기’ 국감

巨野,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해
운영위 30·법사위 85건 남발
동행명령권도 역대 최다 의결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들어”… 유리창 깨진 국회 25일 새벽 60대 남성이 국회에 들어와 본청 현관에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 인근 한강시민공원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특수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성호 기자

겸임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올해 국정감사가 2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정쟁 등으로 인해 주요 상임위 일반 증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위증 등으로 인한 고발’과 ‘동행명령 의결’은 이미 역대 국감의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올해 국감이 ‘감사’가 아닌 ‘수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나온 바 있다.

문화일보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감의 일반 증인 채택 현황(2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일반 증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는 기관 증인들만 출석을 요구해 일반 증인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야당 주도로 30건이 채택됐다. 2022년 0건, 2023년 6건이었던 법사위 일반 증인은 올해 85건으로 크게 늘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 장악 이슈를 놓고 난타전이 펼쳐진 과방위의 일반 증인은 무려 149건에 달했다. 2022년과 2023년 일반 증인은 각각 14건, 0건에 불과했다.

올해 국감을 ‘탄핵 빌드업’ 무대로 인식한 야당은 증인 고발과 동행명령 의결과 관련해서도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고발을 의결한 증인은 최소 1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2012년 16명)을 경신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이미 동행명령이 의결된 증인이 30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쟁 부추기기’가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