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욕설 난장판과 수사기관 행세했다는 국감 총평[사설]

1998년 이후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시민단체가 올해 국감을 최악 수준(평점 D-)으로 평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국감에 대해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며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게 목적으로 보였다”고 총평했다. 많은 국민이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와 ‘하니(뉴진스)’만 기억에 남는다고 할 정도로 한심한 저질 행태투성이였다.

국감 일정 막바지인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황은 이런 평가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소속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국감이 잠시 정회됐는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혼잣말로 “아 ××,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는 도중에 말다툼과 삿대질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마 이 자식아”라고 퍼부었고, 김 대행은 “뭐 하자는 겁니까”라며 맞받았다. 모두 부적절한 언동이지만 김 대행은 정회 중 혼잣말이고, 김 의원은 공식 회의 석상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다른 상임위 국감 역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김 여사 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1∼2주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는 것이 209곳(33.2%)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 증인 채택도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6건인데 반해 올해에는 85건, 과방위는 지난해 0건이었는데 올해는 216건에 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 평균 질의시간(15분 15초)보다 5.75배나 긴 1시간 27분 동안 발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5.44배에 달했다.

동행명령장도 남발됐다. 야당은 지난 22일까지 김 여사를 비롯한 국감 불출석 증인 1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의 14건보다 많다. 김 여사와 이 대표 공방만 보인 국감은 막을 내리지만, 저질·무능 행태는 시정되긴커녕 더 악화할 것 같다. 국감 개혁은 물론, 저질 의원 퇴출을 위한 유권자 심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