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서 8000만원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걸 왜 사가지고" 개미들 패닉…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 '두바이 초콜릿' 유행 끝났다? 이제 다이소서 사 먹는다 [현장+]
- 롯데百, 쇼핑몰로 대전환…2030년까지 7조원 투자
- '파경' 박지윤·최동석, 압구정 현대 42억에 팔았다 [집코노미-핫!부동산]
- "재고는 어쩌나…" 뜻밖의 상황에 동대문 사장님들 '발칵'
-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믿고 받았는데…"세상에나" 충격 실상
- '두바이 초콜릿' 유행 끝났다? 이제 다이소서 사 먹는다 [현장+]
- "이런 날이 오다니"…한국, 日 여유 있게 제친다 '당당한 1위'
- 편의점 '싹쓸이' 50~60대 많이 보이더니…이유 있었다
- '신행' 간 조세호 포착…커플 샤넬 카디건만 1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