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성장률 낮아질 위험 커져…코인 '환치기·탈세' 막겠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코인을 악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탈세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도 오는 12월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 전망치를 수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을 통한 이른바 '환치기'를 막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 목적 확인이 어렵고, 개별 거래정보가 한국은행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이 환치기 수법을 통한 법인세 탈루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과 같은 불법자금 세탁에 쓰일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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