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나쁜집주인' 5400억 채무 떠맡나… 대위변제 폭증 우려

[2024 국감]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849명, 미확정 주채무 5454억원

악성임대인 800여명에 대한 미확정 채무가 5400억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전세보증 발급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 800여명에 대한 미확정 채무가 5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는 지난달 말 기준 849명이다.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 해준 사람을 뜻한다.

이들에 대한 미확정 주채무는 5454억원으로 파악돼 HUG의 대위변제액이 이 액수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확정 주채무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확정만 안 됐을 뿐 언제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액으로 바뀌어 HUG의 대위변제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악성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발급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 미반환 사고 금액은 3조6963억원, HUG의 대위변제 액수는 3조4152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보험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 전 정보공개를 통해 전세보증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도 악성임대인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