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전수조사 착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에도 임시관리번호 아동 누락"
11월부터 2010년 1월생~올해 7월생 2200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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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를 뜻한다.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아동 1만 520명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으로 나타났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2010년 1월생부터 2024년 7월생까지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