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이재명 리더십 위기? 단연코 그럴 일 없어.. 명태균 논란? 김 여사 압색하면 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숍 방문, 자진신고나 관세부과 모두 없어
-대통령실, 이준석처럼 한동훈 찍어내기 축출 프로그램 가동하는 듯
-한동훈 차별화? 민심 제대로 보고 있어.. 특감은 대안 안돼
-여야 대표 만남, 한동훈 대표 입장 궁색.. 여기서 물러나진 않을 것
-이재명 1심 유죄? 내용 보면 피선거권 박탈할 사안 아냐
-명태균 수사? 檢에 기대할 것 없어.. 혐의 없음 가능성 높아
-임기 중 여론조사 수사 불가? 이견은 있지만 수사는 가능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면 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국감 얼추 마무리 국면이죠.

◎ 정성호 >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나고요. 한 2~3개 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위원회님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 국정감사의 테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기재위에서도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당시 고가 물품 구매 여부, 그 다음에 관세 문제, 이런 게 제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 정성호 > 어쨌든 관세 부과가 안 된 건 분명하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정성호 > 예. 전혀,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 한 바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 방문했을 때 경호원 대동하고 명품 쇼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잖아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도 무슨 관세 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 정성호 > 전혀 없었죠. 관세청장은 관행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문제가 됐다고 하면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들어오면서 자진신고를 했었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럼 신고도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 정성호 > 신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세청장은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법적으로 법 앞에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외에 갔다 들어오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자진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관세도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해외 순방 가서 쇼핑한 거는 해외 순방이라는 공적 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적인 거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공적 순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관세청에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겁니까?

◎ 정성호 >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것도 규명 대상이네요.

◎ 정성호 > 냈다고 하면 냈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 진행자 >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다.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규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규명거리가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있잖아요. 윤-한 면담이 있었고 그 뒤에 여권이 지금 갈등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여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자중지란, 한마디로 점입가경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해갖고 여당 내에서 친한과 친윤계의 갈등, 참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갈등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여당 대표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얘기를 쉽게 하면 당신이 여당 대표 맞냐 이 얘기잖아요.

◎ 정성호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 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어갖고 찍어내기 하려고 하는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 진행자 >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 보세요?

◎ 정성호 > 대통령께서 어쨌든 회동한 후에 부산 가서 초량시장 방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거들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거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 진행자 >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움직임은.

◎ 정성호 > 그렇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집단행동한다는 사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의원님이 진단하시기에는 한동훈 찍어내기가 시작된 것 같다.

◎ 정성호 >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3대 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행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지금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로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국면을 타개하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지려고 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면담에서 별 소득이 없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의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전혀 대안이 안 되죠. 특별감찰관은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더 사실 큰 겁니다.

◎ 진행자 > 예방적 기능이죠.

◎ 정성호 >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을 특별감찰관,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조사 과정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발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검찰총장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 거 보십시오.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해봤자 뭘 어떻게 더 예방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죠.

◎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한 갈등도 내지 친윤계-친한계 갈등도 본질에서 빗겨나 있는 갈등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사께서 본인의 어쨌든 입장이라고, 본인의 본분이라고 할까 거기에 충실한 게 맞겠죠.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고 있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결국 대통령께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민심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폴란드 정상 부부 환영 행사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나왔잖아요. 그 표정 갖고도 상당히 주목을 하던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 정성호 >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김건희 여사께서 표정이 별로 없으셔 갖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국가 공식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여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전체가 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도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여야 대표회담이 2차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올려서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던 게 역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지난 3/4분기에서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 이전에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민생 또는 경제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일체의 어떤 경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궁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갖고 뭔가 제안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는 채상병 특검법, 이런 문제도 논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이야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는 거의 기대난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그러겠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현재 제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본인이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 결국 민심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상황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리라고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온 증거들에 비춰 볼 때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원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선고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고 다만 형량이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느냐 마느냐 오히려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 정성호 >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선고가 유죄로 나온다면 지금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의혹이 거의 정국을 다 휘감고 있다시피 한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문제로 약간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이미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지난 2년 이상 지금 수사가 돼 왔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유죄 일종의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제1야당의 당대표를 또 유력한 대선 주자를 갖다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 진행자 > 근데 하나만 더요.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생중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하십니까?

◎ 정성호 >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무죄가 분명히 입장이 확연히 다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원이 생중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안에서 과거에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이냐와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단언컨대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단언컨대.

◎ 정성호 >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당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회 국방위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 정성호 > 2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어제 국방위에서 펼쳐진 장면 하나만 평을 부탁드리겠는데 한기호 의원의 메시지 대화가 지금 포착이 됐어요. 카메라에.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 협조를 구해서 북한 군대를 폭격하고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본 신원식 안보실장이 넵,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여당의 군 출신 4선 중진의원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최종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의 참모인 안보실장이 이런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서 사인 간에 개인 간에 그냥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변명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전쟁 위협에 빠뜨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 국면 타개용으로 이렇게 나갈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까지 날아와서 터져서 전단이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폴란드 정상 환영행사에도 날렸던데 보니까. 전단 내용 보면 마리 앙뚜안네뜨를 뺨칠 김건희 왕국,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거 말고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오물풍선에 GPS가 달려 있었다. 정확히 딱 지정한 위치에 가서 터지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정성호 > 심각한 문제죠.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 갖고 말폭탄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대북 강경한 발언만 일삼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오물풍선 사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안보 무능을 극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의 원수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투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다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고.

◎ 진행자 > 파병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 정성호 > 파병인지 아니면 용병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 진행자 > 보낸 건 맞다고 보세요?

◎ 정성호 > 보낸 건 미국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는 이렇게 안보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현 정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도 명태균 씨 있잖아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규명은 결국은 마지막 수순은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들 일련의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 했지만 여당이나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다 수사를 안 했거든요. 하질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없음 그걸 해명하는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검찰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론조사 조작 의혹 내지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 이런 게 지금 섞여 있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통상 해석이 대통령 임기가 개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럼 수사도 못한다, 그래서 질질 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근데 해석에 이견은 있는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비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단 지정 문제, 지정된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일련의 과정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는 녹음도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여론조작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나머지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하는데 창원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수사과에 맡겨놨다고.

◎ 정성호 >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론 못 내린다. 명태균 씨와 관련,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 정성호 > 매우 높죠. 사실. 혐의 없는 걸로 정리해놓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갖고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