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민대출 혼선 송구… 맞춤 개선안 마련"

[2024 국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 사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기습 시행과 취소 등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시행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디딤돌대출 기습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국민의힘·서울 용산) 의원은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제 실수요자가 갖는 서민대출 성격이 강하고 대개 이사나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가 많아서 긴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도 "(디딤돌대출은) 서민대출"이라며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재차 "전화 한 통화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충격을 주는 만큼 충분히 설명도 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의원도 "돈이 모자란 무주택 서민들은 디딤돌대출만 믿고 있는데 줄인다면 얼마나 간이 덜컹 내려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맞춤형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디딤돌대출) 폐기는 아니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폐기는 아니고 규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