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균형 외교론’은 국제정치 변화 무시한 비현실적 주장”
“‘러 승리’ 시 잘못된 메시지 전 세계에 전달…김정은의 ‘과감한 도발’ 위험성 덩달아 커질 여지도”
“현재 국제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난세’…외교를 진영논리로 다루는 관행 탈피해야 생존”
“정부, 대국민 소통 늘려야…‘경제안보’ 조율해 국가전략 수립할 ‘사령탑’ 기능 강화 필요”
(시사저널=김종일·변문우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북한의 파병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0월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파병이자 러시아의 어떤 동맹국·우방국에서도 없던 일로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밀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확실성과 불안을 크게 키우는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 등에 대한 첨단기술은 물론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같은 핵심 무기 등을 얻는다면 북한 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남북관계에서 '통일'과 '소통'은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채우고 있다.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은 30여 년 만에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내몰리게 됐다. 여기에 미국 대선 변수까지 겹쳤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두 발을 현실에 딛고 대비하며 대응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다. '안보에는 만에 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냉혹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할까. 냉철한 판단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야 한다. 엄혹하고 급변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시사저널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찾았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윤 이사장은 왕성한 연구활동은 물론 공적 지식인으로서 이념과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논평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정치는 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진행 중입니다. 북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가 그 대결 구도의 한가운데 중심 무대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파병으로 유럽 안보 상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불가분의 관계로 전환됐다는 의미도 있죠. 즉 한국 안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훨씬 확장돼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제 우리가 한국의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남한 대 북한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의 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대해 '미국-일본-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대응해야 할지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파병이 전쟁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만일 국정원 보고대로 총 1만2000명까지 파병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규모의 병력을 훈련하고 무장시키고 최전선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러시아의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전선에 북한군이 파병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다시 말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간 군사·전략적인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의 파병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측에서 거론하는 종전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도록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북의 파병이 '세계 3차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직 3차대전의 시발점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미국 대선 결과, 즉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정치의 흐름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나토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의 자체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주장대로 종전 협상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떨까요.
"바이든 행정부 내내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최대한으로 나토 참전을 자제해 왔습니다. 나토 참전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 즉 3차대전, 심지어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나토의 단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 파병으로 노리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경제와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파병 북한군에 지급되는 보수로 현금 외화벌이를 하고 에너지와 식량 등의 지원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전시 위기상황을 조성해 주민들의 체제 불만을 잠재우면서 김정은 통치 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과거 김일성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경쟁시키면서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북·중 관계가 최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군사적 파급효과입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겁니다. 이 지점이 한미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찰위성, ICBM 대기권 진입, 핵 추진 잠수함, 핵 다탄두 기술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 체결 직전에 '만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공격무기를 제공하면 미국의 적대 국가들에 민감한 군사지원을 할 수 있다'고 외신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러시아도 향후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남침 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무력충돌 당시의 국제적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북·러가 맺은 조약의 문구상으로는 상대국이 '외부의 침공을 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한 북의 남침 시에도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며 자동 개입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전쟁 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계속될까요.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일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탄약 공급이 소진되면 군사적 밀착 관계도 끝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실제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의 효용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북·러 간 군사·외교적 관계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미·러, 중·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 결과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무력침공해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더 이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할 리더십을 행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상당히 고무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도발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한반도 상황과 여러 가지 의미로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안보 좌표는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제정치 질서가 상당히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에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 틈새를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리더십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군사 대국들로 둘러싸인,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외교 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후퇴로부터 생겨나는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조정 문제가 나오거나,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르게 필요한 외교전략은 무엇일까요.
"뜻을 같이하는 우방국을 많이 만들어놔야 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민주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서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 호주, 캐나다 등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를 챙기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도발 혹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대북 억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지속적 협력하에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를 통해 도발 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특히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이 여러 다른 국제 현안에 몰두하느라 북한 문제를 방치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3.0' 정책을 채택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이 대화에 나와 미국과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ICBM 제거를 핵 동결로 보상해 주는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는 계속 북의 단거리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의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의 안보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이 처한 현실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나라를 잃은 때는 국제정치에 규범이 없고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였습니다. 2차대전 이후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존재했던 덕에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치를 과거 규범이 없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행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지금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군사 대국들로만 둘러싸인,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는 크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의 상황이 '균형 외교'가 흔들린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를 무시한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 국익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도 유사합니다. 미·중 관계가 대결로 치닫고, 경제·기술과 안보가 서로 한 덩어리가 돼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안보 측면에서 자기편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경제 관계도 약화시키고 민감한 첨단기술 협력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의 국제관계 흐름입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서방진영과 중국 사이에서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 여파가 경제·기술 분야에까지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한 채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긴 할 텐데요. 최근 주중대사가 새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국에 아직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한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 안정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호혜와 상호존중 원칙하에 최대한 원만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주중대사는 한·중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양국 입장을 상호 조율해 나가면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한·일 간 지속적 협력 강화가 일본의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의 국제 상황 변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배를 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전제 아래 일본이 국내 정파적 고려를 뛰어넘어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국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사항들을 서둘러 제도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당부하실 게 있으실까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결정에 대해 대국민 소통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 이후 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소통 노력이 있었더라면 그 결정이 갖는 가치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일 외교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또 지금은 정경 분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경제안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안보 담당 부처 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사령탑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일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외교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외교를 국익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국내 정파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겐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이라는 프레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외교 문제에 접근하고, 정치 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로 몰고 가면서 국내 정파 간 대결 소재로 삼는 시각과 관행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난세'입니다. 생존과 안보, 번영을 위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으고 국력과 국론을 통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에야 초당적 관점에서 외교 전략과 전술의 수립과 이행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19세기 구한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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