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표보다 신청 2배 몰린 뉴빌리지 사업… 부작용 우려 극복할까

150억 국비 지원… 노후 주거지 거주여건 개선
30곳 목표 사업에 지자체 61곳 신청
“큰 변화 어렵지만 인프라 추가는 긍정적”
“비용 대비 효율 낮아… 주민 부담도 과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정부의 ‘뉴빌리지’ 선도 사업에 당초 목표였던 30곳의 2배가 넘는 6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두고서는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실효성이 개선됐다는 평가와 여전히 투입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뉴빌리지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진행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르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국비지원하고, 공모사업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지방을 포함해 모든 노후지역을 정비사업을 거쳐 아파트로 짓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후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실효성이 개선된 편”이라며 “선정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지원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신청이 저조했고 인프라 개선으로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인근 소규모 마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방 읍면 단위 지자체 신청이 많았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지구, 담양군 대전면 대치지구, 경북 영주시 휴천동, 풍기읍, 영양군 영양읍, 경남 양산 물금읍, 창원 병암지구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며 “결국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보다 주거환경 개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다.

또 주택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나서는 경우 건축비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분담금을 피할 수 없다. 저층 주택은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낮지만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비 보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후 빌라들도 대부분 현행 용적률이 아파트 수준을 넘기 때문에 재개발 수준의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분담금은 높게 책정돼 효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서 교수는 “주민들에게도 일부 부담금이 발생할 텐데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 더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을 때 진행했던 사업이 이후 시장 불황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에 여러 지역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 정체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예방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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