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랬더니 실수요자 뚜드려 잡나”…장관까지 고개숙이게 한 이 논란은

국토장관, 디딤돌대출 축소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10.24 [사진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축소 관련 정책 혼선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출 축소 관련)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비수도권에는 디딤돌 대출 축소를 적용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유예 기간 후 축소하겠다고 밝히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정책 대출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더 많은 분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제안했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에는 (대출 한도 축소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에도 국민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예 기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책 대출 대상을 늘리는 건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정부 입장이었지만 기금 재원이 부족해 과도한 대출을 막자는 차원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를) 실행한 것인데, 금융 관련 내용인 만큼 향후 부처 간 조율을 자세히 마친 뒤 대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 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수천만원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