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정치와 경제의 샅바 싸움

신진현 ㈜인해건설 대표.

경제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기업은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인 가계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 시장가격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고대 동양에서 경제란 단어의 어원은 경세제민(經世濟民) 혹은 경국제민(經國濟民)에서 유래했으므로 경제가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행위의 주된 내용 중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사실 당시에는 국가별 자급자족의 농경사회였으므로 경제의 구조가 간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는 정치의 일부분이었다. 반면, 서양의 Econom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헬라어의 Oiconomia(oikos(집)와 nomos(법)의 결합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므로, 정치적인 색채가 덜한 자유시민의 합리적이고 자발적 행위의 규범을 의미한다는 인상을 준다.

일반적으로 한 문화사회의 5대 제도는 가족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그리고 종교제도로 분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분류의 근저에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교집합이 되지 않는 각각 상당한 별도의 영역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별 자급자족의 농경목축과 가내수공업이 경제의 거의 전부였던 중세까지는 경제제도가 정치와는 다른 별도의 제도로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복잡하고 특별한 기능을 갖는 제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당시의 식민제국들을 위시로 대량 생산의 공장제 제조업의 출현으로 이를 관장하는 자국 기업의 기술과 산업 자본의 축적 여부가 선진 산업국의 모델이 되기 시작한다. 이후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경제의 주체로 기존의 가계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이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초기 자유방임적 사회에서 이윤 추구에 몰입한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증대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기업에 대한 정치적 관점이 양극으로 치닫게 된다. 경제에 대한 시민의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적 관점에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관점의 대립이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양극화는 결국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를 자유자본주의 국가진영과 공산주의 국가진영으로 양분시켜 반세기 이상 정치 체제의 우월성 경쟁이라는 냉전 체제를 겪게 된다.

20세기 말 경제를 정치에 예속시키려던 공산주의가 스스로 막을 내림으로써 경제가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한 공산주의적 사고가 비합리적임을 자인하게 되었지만, 공산주의적 사고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복지국가 지향의 재정 금융정책의 확대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수정자본주의를 수용한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21세기 현재 세게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는 정치 이상의 그 무엇이고 정치 또한 경제 이상의 그 무엇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함을 암시해본다. 신진현 ㈜인해건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