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해도… 내고 받는 돈 청년층 불리”

[‘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 세대]
개혁 지연돼 연금 고갈은 앞당겨져

뉴시스

30여 년 앞으로 다가온 연금 고갈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쌓인 탓에 청년들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할 경우 지금의 20세(2005년생)가 받는 총연금액은 2억9861만 원(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받는다고 가정)으로 추산됐다. 현행(2억8492만 원)보다 4.8%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준으로 50세(1975년생)는 3억5939만 원을 수령해 20세보다 6000만 원가량 더 받는다. 현행 대비 증가율은 0.7%였다. 이 밖에 40세(1985년생)는 2.1% 오른 3억2029만 원을, 30세(1995년생)는 3.5% 뛴 3억260만 원을 받아 총연금액이 모두 3억 원이 넘었다. 20대의 경우 총연금액이 증가율만 놓고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크지만 절대적인 수령액은 여전히 가장 낮은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해도 여전히 청년층에게 돌아갈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에서 국민연금이 가진 돈을 뺀 ‘미적립부채’는 1년 전 1700조 원가량에서 더 늘어나 올해는 1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48년 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노인 부양 부담이 높은 나라가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