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밑 ‘땅꺼짐’ 공포, 대형사고 전에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 2천85건 중 경기도가 4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각종 싱크홀 현상. 경기일보DB

 

전국 곳곳에서 툭하면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져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천85개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가 429개(21%)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270개(12.9%), 서울 216개(10.4%), 광주 182개(8.7%)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사망·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파손도 수십대에 이른다.

실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도로를 달리던 차가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싱크홀은 발밑 지뢰나 다름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를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싱크홀 사고의 대부분은 공사관리 부실이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을 꼽는다.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을 지하에 매설하면서 지반구조가 망가지거나,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진다.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도시개발로 인한 지하환경의 변화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싱크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 15가지 정보를 3차원 입체지도로 구현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겉치레에 그쳐 사고 예방과 대처가 크게 미흡하다. 지하공간 지도의 정밀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빌딩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노후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지반조사도 해야 한다. 도심 지하 공사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지반 탐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