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산책] 수확기 쌀값 안정을 기대하며

이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올해 여름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극성을 부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농촌 현장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근심이 가득하다.

1977년 녹색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의 완전 자급을 이루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쌀 공급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3년 56.4㎏으로 30년 전의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22% 하락하는 데 그쳤고 이에 더하여 쌀 소비량은 매년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365만 7000t으로 발표하였다. 강원도의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t 감소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30㎏으로 지난해의 528㎏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도의 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4%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생산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과 생산량의 과감한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 8000t보다 더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공 비축미 36만t을 포함하면 총 56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 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이 지난해 수준인 2조 2000억 원을 지원토록 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올해 정부는 다른 어느 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쌀 수급관리 및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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