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페북에 정치 견해 밝히는 이진숙… 野 의원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2024 국정감사] 직무정지 이진숙, 민주당 의원들 비판 유튜브 영상 페이스북에 개진하며 "내로남불" "다수독재" 표현
7일 국감 때 SNS 활동, 보수 유튜브 출연 지적에도 계속되는 정치 활동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8월2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사진=고성국TV 유튜브 갈무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SNS 활동과 보수 유튜브 출연을 지적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다수독재” 표현을 달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고 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이 “지적당하고 또 하고 있다. 페북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정신인 사람이에요?”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방송문화진흥회 등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 보수 유튜브에 출연한 걸, 제가 영상도 틀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때(지난 7일 국정감사) 안 계셔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보수의 여전사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한 판사를 향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위원장은 이후에도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을 SNS에 계속해서 공유했다.

▲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정치 운동의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치적 행위'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3개를 다 위반했다고 보는데, 무슨 조치를 취한적 있느냐”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특별히 조치 취한 건 없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왜 안 취하고 있지요?”라며 “아까 직무정지 중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내일도 또 월급날이네요. 그런데 감사나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대행이 법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글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가”라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인데, 공무원 신분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아까 직무정지 된 사람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시는 것 같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페북에 정치 관련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시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하자, 김태규 대행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SNS와 유튜브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들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 논쟁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여전히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리며 “내로남불” “다수독재” 표현을 썼다.

이훈기 의원은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진숙 위원장이 그 후에도 자기 페북에 시사포커스TV 영상을 올리고, 여기 또 자기 의견을 달았어요. '다수 독재를 대하는 자세'. 다수 독재가 여기 과방위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는 '내로남불은 이런 것', 내로남불도 과방위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와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또 하고 있어요. 페북에”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이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진숙 증인한테 정치하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자, 김태규 대행은 “감사원 감사는 아까 우리 조성은 사무처장께서도 답변을 했다. 국민감사청구 요건이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