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원 감사 요구…여 "권한 남용"

[서울=뉴시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PC에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붙은 피켓을 붙여놨다. 이로 인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 속개 직후 바로 정회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종합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 등을 상정해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이 위원장과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미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자숙하기는 커녕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하며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22대 총선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으로 거듭 위촉했다"며 "여성 혐오 발언은 물론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선방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위원장이 연루돼 방통위나 방심위가 자체 감사로는 실체를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 관여해서 계속 재판을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미 정치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중형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너무 권한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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