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북한군 파병' 공방…'공격제안' 與문자에 野 불참(종합)

野 "러시아 적국 선언, 외교참사"…與 "논리적 비약"
대남 확성기 피해 강화주민들 "탈북단체 활동 그만" 호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 감사 중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지가 선포된 가운데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된 보고자료가 의원석에 남아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준태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이른바 '러시아 파병 북한군 공격' 제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야당은 한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착되자 "당과 용산,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新)북풍 공작"이라며 "실현된다면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사안"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정부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하라는 야당과 한 의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사과하라는 여당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다 정회한 국감은 속개 후 야당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질의를 이어가다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뒀다는 한 참고인은 국감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성장기 아이들이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제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해당 참고인은 "제발 탈북민 단체들이 와서 (전단이나 쌀 등을) 못 보내게 해달라. 보내고 나면 확성기 소리가 3∼4배 커진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참고인은 "이번에 평양에 드론(무인기) 전단이 떨어진 이후로 소리가 3배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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