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농산물 수급강화·쌀 소비 다각화 추진…도매법인 경쟁 강화"(종합)

"올해 폭염·일조량 부족 등 예외적 상황…쏠림현상 방지 방안 마련"
"총체벼 직불금 인상 추진"…강호동 농협회장 연임 추진도 논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나혜윤 기자 =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쌀 공급과잉, 기상이변 대응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물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불안 등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수급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 관련 질의에 대해 농림 위성을 활용한 관측능력 강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안정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배추가 1만∼2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만∼5만 톤이 부족했다"며 "여름배추 관측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 '금(金)배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원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 결과가 21만 톤 차이가 나는데 무슨 통계농업, 과학농업이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조사 대상과 시기, 범위에 차이가 있어 구조적으로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관측은 재배 의향을 조사하고 생육 단수(단위면적 생산량)를 고려해 사전 예측하는 조사이고, 통계청 조사는 생산 뒤 하는 사후적 조사"라고 말했다.

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대책을 묻자 송 장관은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양파와 대파 등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후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올해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벼멸구 피해에 대한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은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이전 재해(농약대 20%, 대파대 70%)보다 최소기준이 10%가량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고 거기에는 수확이 완료된 농가라도 (벼의) 밑둥만 남아 있는 사진이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현재는 벼를 다 베었어도 상관없다"며 "정부가 보험사에서 손해평가율이라든가 전년도 RPC(미곡종합처리장) 물량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답변했다.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전면 공모제 도입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도매시장을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과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장관은 쌀 소비 다각화에 대한 노력도 강조하고 나섰다.

송 장관은 "소비 다각화 측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야 한다"며 "일본은 전통주를 만드는 데 1년에 30만 톤의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5600톤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쌀 수출량은 6300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축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단수 위주의 품종보다는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이 8만ha(40만 톤) 면적에 대해 총체벼(잎, 줄기, 알곡을 포함한 벼 전체를 수확해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벼)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존 직불금을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송 장관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추진 여부도 이날 잇따라 언급됐다.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통해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강 회장은 "고민해 본 적 없다"며 "연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