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은 난임 출생아…제주도 지원은?

[KBS 제주] [앵커]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태어나면서, 제주도도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난임 부부들을 만난 오영훈 지사.

제주도는 이 자리를 계기로 올해부터 난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합니다.

또,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22차례까지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 임신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45살 이상에게는 적게 줬던 난임 시술비도 지난달부턴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 실패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지수/가명 : "아예 수정 자체가 안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패한 경우도 5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은 이름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주에서만 적용하던 44살 이하 나이 제한을 조례 개정으로 폐지했지만, 사업비가 없어 아예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한의사회와 제주도가 난임 진단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미선/가명/음성변조 : "솔직히 저는 진짜 막 고생하고 민원 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좀 혜택을 보겠구나 했는데 아예 시행을 안 해버리고.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거든요."]

거듭되는 실패로 정서적 고통이 큰 당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가 없는 것도 과젭니다.

난임 부부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곳은 서울과 대구, 전남, 경북 등 10곳, 제주는 없습니다.

[정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지역 내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한 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년 센터 설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임 부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항공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민간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제가 산적하지만, 제주도 난임 지원 정책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암과 감염병 등을 총괄하는 질병대응팀이 맡고 있어 출산 장려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고준용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