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방위,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정치적 중립 위반"

야 "이진숙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 개시를 알리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종합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미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긴커녕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하며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를 22대 총선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듭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혐오 발언은 물론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이 연루돼 방통위나 방심위가 자체 감사로는 실체를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 관여해서 계속 재판을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중형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여러 가지 미숙한 일 많고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안 들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최민희 방통위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통과됐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