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발전협의회 출범..."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목표"

조용광 2024. 10.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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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부내륙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북과 강원 등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발전지역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남대에서 첫 모임을 가진 8개 시도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의 내용을 보충한 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부내륙발전지역협의회는 첫 행보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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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중부내륙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북과 강원 등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발전지역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남대에서 첫 모임을 가진 8개 시도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의 내용을 보충한 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충청권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초대 협의회 의장에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출됐습니다.

<녹취> 김영환 / 지사

"규제 완화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조율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부내륙발전지역협의회는 첫 행보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이철우 / 경북지사

"우리나라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가서는(안 됩니다.)"

<녹취> 김진태 / 강원지사

"속리산에도 케이블카를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리산 법주사 케이블카를 놓으면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존 27개 항을 포함한

100개 조문이 담겼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역발전 기금 설치, 수변구역에서의 규제 완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됐던 조문 등이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당초보다 한달 늦은 이번달 내 발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별개로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방무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례 반영, 권한 및 재정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8개 시도는 오는 2032년까지 한시법인 특별법 제정의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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