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권 금고 경쟁 과해…실효적 방안 논의할 것"

정동진 기자 2024. 10.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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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지자체 금고 경쟁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은행의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은행들한테 자제시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은행 영업에 관한 부분이라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 의원은 "은행이 지자체에 제시한 출연금이 1조1천300억원이 넘고, 실제 출연 금액은 6천487억원에 달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출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융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재투자평가'가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행안부 및 지자체와 얘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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