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 파병에 “결국 위협으로 돌아올 텐데 손놓고 있을 상황 아냐”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병력 3천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 물음에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 파병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질의에는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외화 획득이나첨단기술 확보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나름의 도박적 선택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다”며 “중국이 100%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러시아에 매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 발언이 최근 한미가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조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돼 법적 안정성이 생기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