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단체 대표, '위법' 지적에 "국회가 최고인민회의냐"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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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비유하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 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 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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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비유하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 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 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추궁성 질의가 이어지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라며 고함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감장에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웃음소리가 터지며 소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지금 여기가 최고인민위원회냐'고 하는 반말을 섞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은 박 대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북 전단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열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공개 살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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